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 대비 학생 수는 줄었는 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고,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엔(N)수생’과 영유아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내세운 킬러문항 배제, 늘봄 학교 시행 등이 실질적 경감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의대 증원 등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열풍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만명(1.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에서 29조2천억으로 오히려 2조원 가량(7.7%) 늘었다.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3%)과 비교하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3배 이상 높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폭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의 부정적 효과 등을 지적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에는 최상위 성적 구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1.5%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0.5% 증가했다”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대입 불확실성과 함께 상위권 경쟁 압력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선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상위권 등급 경쟁에 중상위권 학생들까지 뛰어들게 만들어 경쟁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사내용원문보기

▶[출처] 한겨레,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